양문석 “이게 무슨 사기냐”…법원 판례는 “은행 상대로 사기친 것”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뉴스1

양문석 경기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11억원의 ‘사업 자금’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 ‘편법’이란 표현으로 해명하면서 “사기대출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과거 대법원이 비슷한 사례를 사기죄로 판결한 판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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