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특혜법’ 논란 민주유공자법… 민주당, 정무위 소위서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날 정무위 소위에 참석했던 보훈부 차관 등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단체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586 운동권 세력의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한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표결 처리를 강행해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켰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자는 내용이다. 유공자가 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의료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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