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인 고용하려면 노조비 내라” 선주에 1500억 뜯은 선원 노조



국내 선원 노조들이 외국인 선원 고용에 동의해 주는 대가로 선주들로부터 외국인 선원의 1년치 노조비와 ‘복지기금’을 받아 온 것으로 1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선원 노조가 받은 돈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는 선주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조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는 해양수산부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지침’을 활용해 선주로부터 돈을 걷었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 결과, 이 지침은 해수부가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만든 것이었다. 권익위는 선원 노조와 일부 선주 단체, 해수부 간에 외국인 선원 고용을 둘러싼 담합이 있다고 보고 이달 중 해수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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