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목전에 둔 美 정치권, 연방대법관 두고 힘겨루기



소수 인종 우대 정책 철폐 등 최근 연이은 판결로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미 연방대법원. 민주당은 최근 대법관 임기를 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치적 파장이 큰 판결을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대법관 수를 늘리고 임기를 제한하자는 주장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 법조계에서는 연방대법원이 보수 쪽으로 기울자 민주당이 정치적 쟁점화해 인적 구성을 바꾸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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